각서는 서로간의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게 위해 작성한 약속된 형태의 문서 입니다. 모든 문서는 효력이 있지만 특히 각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활용 방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각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써야 하는 각서의 활용방안과 쓰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 법적효력
각서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간의 서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각서 법적효력이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쓸까요?
상속재산권 포기, 재산분할, 재혼 가정 상속, 지불, 이행, 사실상 이혼 각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각서 법적효력을 갖게하는 법과 이런 각서의 활용방안을 법률법무 사무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간의 작성한 일반적인 각서는 단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 말로 아주 강력한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각서 법적 증거자료 활용 조건
일반적인 각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증받은 문서는 각서 법적효력을 발휘합니다. 반드시 지불, 이행, 상속재산 각서 등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양식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입증자료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 서로간의 각서를 직접 작성 및 서명
○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요구 및 협박 금지
○ 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위법 요소 금지
서로 협의한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조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부부가 작성한 각서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 공증 법적효력 2가지
각서 공증 뜻은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서 존재여부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각서는 단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활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 단체,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각서를 작성할 때, 본인과 상대방 외에 제3자를 지정하여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회인 자격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 양식 쓰는법
앞서 설명한대로 각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 새하얀 A4 용지에 쓰는 것보다 미리 배포하고 있는 양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쓰는법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 각서는 서로가 직접 작성
○ 작성하는 목적과 반드시 이행하는 의무 작성
○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한글 및 숫자를 병행하여 표시
○ 서로간의 성명, 주소, 날짜 작성
○ 위법내용은 적으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 작성
○ 서로간의 서명
○ 각서를 작성하는 환경을 서로 협의하여 녹화파일로 보관
○ 지정된 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때, 당사자가 함께 방문
○ 당사자 각 1부씩 보관 (입회인을 지정한 경우 보관)
끝마치며
각서 법적효력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각서는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고, 공증 받은 각서는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의 양식을 출력하여 상호협력하에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법을 생각한다면 2가지 경우 수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